‘탈북자’ 새 명칭 ‘새터민’ 정치적 요인 작용했나?

통일부가 9일 올해부터 ‘탈북자’ 명칭을 ‘새터민’(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것에,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가 명칭을 바꾼 배경에 ‘탈북자’라는 용어에 정치적 요소가 강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탈북자’라는 용어자체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탈북자 연합모임 <백두한라회> 김은철 회장은 “정부가 진심으로 탈북자를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다면 무슨 이름으로 바꾸던지 이해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탈북자’들의 존재가 부담스러워 이러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면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탈북자’라는 용어에 정치적 요소가 강해 북한의 반발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탈북자를 두번 죽이는 결과”라며 “김정일정권과의 타협을 위해 우리의 용기있는 행동을 평가절하 하거나 독재와의 정치적 타협물로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명칭 변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탈북자’란 용어의 정치적 요소를 감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탈북자’명칭의 정치성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하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탈북자 분들이 선호하는 ‘자유민’이나 ‘이향민’에도 정치적 요소가 담겨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정의규명이 명확한 새터민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은 ‘탈북자’에서 ‘새터민’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북자 정착에 관한 정책’을 내실화하는 내용적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터민’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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