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불안한 정착…범죄유혹에 취약

새터민(탈북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터민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종전에는 절도 등 단순한 행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유사휘발유 판매와 마약 밀수, 성매매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최모(32)씨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단속 나온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2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북한 출신의 최씨가 적발 당시 갖고 있던 유사휘발유는 1ℓ들이 한 통(1만8천원 상당)뿐이었지만 박모(50) 소방장 등 소방관 3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게 문제가 돼 사법처리를 받게된 것.

최씨는 경찰에서 “PC방 아르바이트와 구두닦이, 택배 배달원,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도 주변의 멸시 때문에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다. 먹고 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도 단속하는 데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울먹였다.

이달 20일에는 새터민이 새터민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새터민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모(30)씨 등 탈북여성 4명이 김씨에게 고용돼 성매매를 해왔지만 경찰은 성매매 현장을 잡지 못해 정씨 등을 입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여성들이 입국한 뒤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궁여지책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13일에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인천항에 입국하면서 히로뽕 82g을 몰래 들여오던 김모(43)씨 등 탈북자 2명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마약 밀수를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새터민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빈약한 데다 자본주의 적응 교육 역시 짧은 기간에 부실하게 이뤄진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범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상당수 새터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높은 집값과 생활비에 비해 국가가 새터민에게 정착금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돈은 3천400만원 가량으로 턱없이 적다. 이유야 어찌됐든 불법행위는 옳지 않지만 새터민들의 남한사회 진입장벽은 높지만 범죄로 빠지는 길은 너무나 쉬워 안타깝다”고 말했다.

탈북자 동지회 소속 한 새터민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하나원에서 3개월 간 받는 교육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형식적이어서 실제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정부가 새터민들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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