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비판화살 무능·반인륜 北정권 향해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덕분인지 최근 북한문제도 주요이슈로 떠오르면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그렇다. 한국사회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미국 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움직이더니, 제네바에서 영국 런던에서 북송반대 시위가 개최됐다.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세계기독교연대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들도 탈북자 강제북송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들을 걱정하고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연달아 발표했다.


물론 주한 중국대사관 앞 시위와 단식투쟁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연예인들마저 두 팔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왔으니 그야말로 이슈가 됐다. 과거 “We are the world” 외치며 아프리카 난민구호에 앞장섰던 것처럼, 꼭 그만큼은 아니지만 “Save my friend”를 외치며 북송 당했거나 북송 위기에 있는 탈북자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북송문제가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얻어내고 국제NGO들의 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당뇨로 발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발끝의 염증 치료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지금까지 지켜본 비판과 비난, 시민과 연예인 집회의 화살 끝은 중국정부만을 향하고 있다. 근본적인 탈북과 강제북송 문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판은 쏙 빠져있다.


가만 앉아서 굶어 죽지 못하고 중국으로 도강해 거기에서 얼어 죽고, 메콩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고, 북송 당해서 죽고, 공안의 눈을 피해 살아도 죽은 목숨으로 지내는 북한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엽기적인 고문 등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끝도 없는 이런 비극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최소한의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도덕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북한정권이 이 비극의 시작점이 아닌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70년대 중후반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서 근 30년 동안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함께 나가자고 권유했지만 김정일은 거절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북한 사이가 천양지차로 벌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독재자 김정일이 자기 살 길만 찾아서 주민들에게는 먹을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그 ‘먹을 권리’는 바로 개혁개방만 하고, 농사만 자유롭게 짓게 하고, 장사만 알아서 하게 되면 바로 누릴 수 있는 참 쉬운 권리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무능함은 이를 수용할 수도 없었고 이런 권리가 넘쳐나는 상황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무능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으랴. 북한정권은 악독하기로는 전 세계 어느 독재자에 버금가지 않았다.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수백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는 김정일의 진귀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마다 역 앞의 굶어죽은 시체를 치우는 것이 하루 일과라고 하던 시절에, 8억9천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민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능함에 사악함을 곁들인 작품으로는 2009년의 화폐개혁이 있겠다. 인민들이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던 터전인 장마당을 거세하기 위해 100대 1이라는 교환비율로 화폐개혁을 해 모든 인민들을 똑같이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폈다.


2010년 5월경 연합뉴스는 중국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평소 김정일 위원장을 빗대어 ‘인민을 굶겨 죽이는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김정일의 무능력과 사치성을 거론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민을 이렇듯 굶겨 죽이고 압살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존엄’, ‘위대한 영도자’인 것이 북한의 현실 아닌가.


무능과 악독함 그리고 절대권력까지 이어받은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대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애도기간 탈북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3대를 멸족하고, 사살하라’를 지시를 해당 군부대 등에 포치(지시)했다”는 데일리NK의 뉴스보도가 그것이다.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정광일 씨는 “한국행을 시도했다면 무조건 관리소(정치범수용소) 행이다”라고 말한다. 뉴스에 등장했던 41인의 북송 탈북자들이 처해질 상황을 설명한 말이다.


북한정권의 무능함과 반인륜적 독재행각이 바로 지금의 탈북자 북송 사태 그리고 지난 십여 년 이상 빚어지고 있는 탈북자들의 비극의 원인이다.


물론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작은 일도 쉬운 일도 아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분명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풀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결을 봐야 하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북한정권이라는 것이다.


개혁 개방된 복잡다단한 사회를 끌고 갈 능력이 없다면, 그냥 주민들 스스로에 맡겨두는 것으로써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치유가 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민들의 손에 곳간 열쇠를 넘겨주라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높여야 한다. 덩치 큰 중국의 등 뒤에 숨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북한 독재집단을 향해 제대로 소리높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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