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문재인의 해법은?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4연승하면서 대선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문 후보는 지난 8월 초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서를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의 대북정책 구상은 남북관계 파국의 1차적 책임을 북한에 돌리면서도 향후 신뢰와 협력을 근간으로 한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책에서 “박왕자 씨 피살·천안함·연평도 등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기에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북압박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신뢰 회복을 통한 경제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문 후보는 특히 휴전선과 NLL일대를 평화경제지대로 개발하거나 설악산·평창·금강산을 묶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남북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경협이 최선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면서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노무현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남북 평화비용이 비쌀 것인지, 남북 적대비용이 비쌀 것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집권 시, 대북 포용정책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MB정부가 안보에 대한 무능함은 은폐하기 급급했고 북한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며 국민 설득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우리정부의 대북 압박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뤄지는 동시에 남북이 주도하는 협상을 병행하면, 북한을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대중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균형외교를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중외교를 퇴보시켰다고 평가하면서 “MB정부는 미국에 편향된 정책을 펼쳤는데,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이념과 외교정책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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