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부인·딸까지 위장결혼 주선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영만 부장검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인들과 탈북자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탈북자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와 짜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지원금을 나눠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인들에게 탈북자들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해주고 1인당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1년께 탈북한 뒤 한국에 입국한 김씨는 자신의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한 뒤 자신도 위장 결혼하고 이혼한 부인과 딸도 위장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자들과 위장 결혼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조선족들은 2년이 지나면 국적법상 간이 귀화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초청해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중국에 정착하던 중 알게된 사람들과 짜고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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