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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흩어져 있는 재외탈북자 보호 및 처리 문제가 국제적 인권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중에도 해외에서 탈북자 보호 활동의 ‘첨병’을 자임해야할 우리 재외공관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현장 NGO활동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헌법상 재외탈북자는 우리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무관심’과 ‘복지부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상헌 이사장은 28일 사직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이런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탈북 동포들의 실태를 알려 주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회피한다”며 “자국민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시 본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긴급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탈북 동포와 관련된 문제에도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 공관의 첫 번째 직무는 우리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난민이고 우리 국민이기도 한 탈북 동포를 해당 국가와 정정당당하게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머슴이 일을 못한다면 주인이 나서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 재외 공관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