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탈북자 미국행의 까다로운 조건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최근 미국 국무부의 아서 진 듀이 인구ㆍ난민ㆍ이주 담당 차관보가 탈북자를 미국내 집단 정착이 가능한 제2 우선범주(Priority 2)에 포함시킬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탈북자의 미국 정착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해 정착할 수 있으려면 한국 등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에 정착해야 하는 강력한 필요가 존재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개별 난민이든 집단 난민이든 상관없이 “난민으로 인정돼 미국에 정착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이후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가지 조건이 ▲ 미국 입국 신청자가 1951년 유엔난민지위협약에 규정된 난민자격요건을 갖추고 ▲ 제3국이 아닌 미국에 정착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 미국내에 가족이나 친척이 거주하는 등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난민협약 제1조 A항에는 난민의 기본요건을 ▲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하고 ▲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공포를 갖고 있어야 하며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 및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의 공포로 인해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물이 이같은 난민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는 협약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 출신국의 정치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난민이 다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설사 신청자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국토안보부가 최종적으로 미국법에 의해 이들이 진짜 난민인지 또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거나 살해당할 것인지 또는 이들이 북한이 난민 속에 심어놓은 정보원이 아닌 지 등을 조사해 미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국무부는 듀이 차관보가 밝힌 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한국이 이들을 헌법상 한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한국 정착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며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