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北中 눈치보는 시대 갔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29일 “탈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수위 외교통일분과 차원에서 경기도 안성 소재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고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 탈북자 문제”라며 “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탈북자가 살길을 찾아 제 3국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탈북한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 분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를 체포, 구금, 강제 송환해 북한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아도 정부는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없다”며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은 자극하지 않겠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사회적 편견, 차별적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고, 각종 범죄 피해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정확한 탈북자 실태 파악할 필요 있고, 탈북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탈북자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인수위원은 “(탈북자 문제는)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부가 외면하거나 피해가서는 안된다. 정면으로 이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가 들고 자성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과 현 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와 외교부∙통일부 당국자 등 20여명은 탈북자 6명과 면담하고 교육 시설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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