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동향파악’ 지령받고 입국한 北여성 실형

‘반북활동을 하는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려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잠입할 때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어나 자녀까지 둔 A 씨는 지난해 보위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침투해 탈북자 동향파악 등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태국을 거쳐 지난 2월에 입국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센터의 심리검사에서 탈북 경위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돼 집중신문 도중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보위사령부가 지시를 거절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간첩임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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