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돕다 밀항한 조선족 난민지위 인정

탈북자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 중국 공안에 쫓겨 한국으로 밀항한 조선족(재중동포)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조선족 이모(38·여)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A씨의 부탁으로 2010년 10월부터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를 데려온 뒤 자신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도록 해주는 등 대가 없이 북한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중국 공안은 A씨를 수사해 ‘탈북 루트’를 파악한 뒤 지난해 3월 A씨를 체포하고 가담자를 색출하는 한편 이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공안은 이 씨의 집을 급습해 혼자 있던 남편에게 아내의 행방을 캐물었다. 중국에 남아있던 이 씨의 남편은 체포돼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다른 거처에 머물고 있던 이 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감행, 지난해 3월 어선을 타고 밀항하다 우리 해경에 체포됐다.


이 씨는 ‘중국 정부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관리당국은 “이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사 사실이라도 중국에서 중형을 받을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난민 지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 자체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면 박해의 이유가 ‘정치적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한 탈북자 수가 많아 중국에 돌아가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입국 경위에 대한 설명도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로 조선족 난민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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