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도우미 김희태, “중국 상대 소송 건다”

중국체류 탈북자들의 제 3국행을 돕다가 지난 2002년 8월 중국공안에 잡혀 수감된 후 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던 김희태 전도사가 수감당시 중국 공안이 자행했던 반인륜적인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 전도사는 20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인 고문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지만, 국제테러범 명단에 올라가 있어 추방당했다”며 “반인륜 범죄에 대해 국가를 초월해서 소송할 수 있는 처벌적 배상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현재 이에 관한 관습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전도사는 “원래 중국법에도 44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고 체포할 사건이 되면 체포를 해서 구치소에 두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밀장소에 감금시키고 조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5박 6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감옥에서도 중국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해 간수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간수에게 끌려나가 구타를 당했다”며 “영사의 강력한 요구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측은 한 달간 치료할 것을 권고했지만 감옥의 지시로 한 달 치 약만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적 배상제도’는 그사람이 당한 행위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일때 그 단체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태로서 배상금액을 엄청난 액수로 물릴수 있다”며 “미국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송 배상금 자체를 천문학적으로 제시해, 그 금액을 탈북난민 인권원동에 사용하도록 지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이 자체를 문제화해서 중국의 탈북자와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활동가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0년대 초 중국에서 활동하던 국내 모 종교단체 간사는 “그 당시 중국 정부 측으로부터 잠을 안재우고, 협박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항의조치를 했었고, 중국당국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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