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부분 식량지원 혜택 못봤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식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식량 지원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와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이 14일 밝혔다.

미 북한인권위원회와 함께 200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탈북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한 놀랜드 연구원은 조사 대상 탈북자의 40%가 식량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식량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던 사람의 96%가 개인적인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탈북자의 비율이 80%를 넘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북한 군부에서 지원되는 식량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며 응답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식량 지원의 수혜자가 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통제 정도와 북한 사회에서 군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중국쪽 국경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40만명에 이른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난민 수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미국은 물론 이해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수용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학대나 구금, 강제송환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고 중국 뿐 아니라 한국도 난민의 유입 가능성과 비용 문제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견을 폈다.

중국은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