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촌 관계국과 비공개 협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논의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이나 러시아에 난민구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지시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적 문제 이외에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난민지위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 가기 전에 단기 적응 훈련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 장관은 미국이 현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확산만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미측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현재로는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핵보유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수 차례 미국측의 다짐을 받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논란이 될수록 북한의 심리전에 동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료채취 문제와 관련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5자간의 협의 아래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며 “현재 중유 지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국지전 도발 위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위협을 받는다기 보다는 한미동맹이 더 확고하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3연평해전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도 과거 1999년, 2002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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