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괴롭힌 ‘똑같은 주민번호’ 사라진다

그동안 탈북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던 방침에서 각자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여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21일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이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탈북자들을 괴롭혀 왔던 민원 하나가 해결되게 됐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왔다. 그러나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 인근의 특정한 면사무소에서만 주민증을 발급받다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 가운데 특정 지역번호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번호 뒷 번호 7자리 중 특정 부분은 출신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사전에 인지해 비자 발급 지연이나 입국 거부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아울러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탈북자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 비자가 거부되는 등의 엉뚱한 피해 사례도 속출했다.

이미 하나원 교육을 마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경우 당장은 이번 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04년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김 모씨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그러나 이미 정착해 신분 노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존 탈북자들에게도 하루 빨리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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