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련 재외공관 국정감사 열려야”

재외 탈북자 보호와 관련 우리 해외공관의 안일한 대처를 개선키 위해 국정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재외탈북동포의 보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내입국 탈북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태국, 라오스,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탈북자 보호와 관련해 우리 해외공관 직원들의 직무유기도 문제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모욕·가해 행위”라면서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해외공관 직원들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2008년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조사관으로 파견된 한국대사관 직원이 탈북여성에게 북한 사투리로 ‘이 간나 새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등의 관련 증언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탈북여성 이 모씨는 대사관 내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인 직원에게 속아 다시 중국 국경을 넘는 봉변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 모씨는 중국 변방대에 붙잡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12월 29일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담을 넘어 대사관으로 들어온 탈북 여성 2명이 대사관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라오스 공안에 끌려나간 일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따라 “감사원 역시 주 태국, 라오스 및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대하여 시민 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자국민 보호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정부는 엄선된 민간 도우미를 현지에 비치하여 공관원의 자국민 보호 활동을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손정훈 사무총장도 “탈북자들이 해외 현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국제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탈북난민들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관련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탈북난민 보호 실태’ 동영상이 상영돼 재외탈북자에 대한 한국 공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실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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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