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 허위 지원금 타낸 50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9일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대표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6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탈북자와 관련한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2천600여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상당액을 쓴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고용지원금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춰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공범과 함께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탈북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50% 내에서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탈북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꾸며 통일부에서 2천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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