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오는 9월말 이후 확대된다.
통일부는 탈북자 취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9월말 시행을 목표로 탈북자 고용 장려를 위한 각종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를 할 때 탈북자 고용률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문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도 정부가 50만원 한도 안에서 탈북자 임금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제도 등 고용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탈북자 출신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경우 종전 법은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이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법은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탈북자지원재단 및 탈북 청소년 예비학교 설립의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9월27일 개정법 발효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