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했다” 속여 지원금 수령 징역형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받은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새터민을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을 동원해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되찾은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사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경영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고용지원금 중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이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5월~2007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 출신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50% 내에서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탈북자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꾸며 통일부에서 11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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