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지원금 편법 수령한 2명 입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모 건설업체 대표 임 모(42) 씨와 탈북자 이 모(45) 씨를 ‘북한이탈주민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임 씨의 회사에 이 씨가 고용돼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탈북자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임 씨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300만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04년 5월께 입국한 이 씨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방수사업이 최근 불황을 겪자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임씨와 짜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모 사업주가 탈북자와 모의해 편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청주지역 탈북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도 신청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탈북자와 관련한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탈북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관계자는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다.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올해도 수령 신청했지만 23일 오후 동 사업체 직원이 전화를 통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이 관계자는 “탈북자가 그 사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간단한 몇 가지 서류만 갖춰지면 가능하다”며 “이번 경우도 서류가 완벽해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했다.

탈북자의 실제 근무 여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검증한다. 이 관계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심이 가는 사업체를 무작위로 선별해 검증한다”면서 “이 사업체 경우에는 1명만 고용돼 있고 액수도 크지 않아 의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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