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건강은 빨간불인데 의료 혜택은 축소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새터민 건강검진 검수현황’에 따르면 총 6087명이 검진을 받은 결과 수검자의 20%인 1220명이 결핵(130명), B형간염(669명), 부인과질환(283명), 성병(137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감염률은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 6월 현재 31.7%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해 탈북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발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국간 의료분야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북한주민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을 보면 30대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20.8%), 40대(19.1%), 50대(13.3%), 10대(9.4%) 순으로 나타나 20~40대에 질병감염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에서는 B형간염과 부인과 질환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결핵과 성병의 감염률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시 통일부 하나원 산하 ‘하나의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자료를 통해 탈북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하나원에는 공중보건의 5명(내과2, 한방2, 치과1)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탈북자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에 따르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낸 미충족 의료수요율이 평균 13.7%인데 비해 탈북자는 36.1%로 일반인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의료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북자들은 그동안 입국 후 1년간 의료보험 1종 대상자로 분류돼 무료 의료혜택을 받아왔지만 지난 7월 시행된 의료급여 개정법에 의해 그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됐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입국 후 평균 1년이 넘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미취업 상태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의료 수요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품으로 온 새터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기에 국가는 정착단계 새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북한을 방문한 내국인들의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말라리아 46명, A형 간염 12명, 세균성 이질 17명 등 총 75명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말라리아 감염 내국인 46명의 방북목적을 확인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 등 직업상의 이유가 방북한 경우 39명, 여행객 5명, 확인불가 2명이었으며, 감염추정지역은 개성공단 29명, 금강산 15명, 미확인 2명으로 파악됐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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