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외교노력 명문화 추진


▲ 대사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부의 탈북자 보호대책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자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직접 방문 외에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탈북자의 신청이 있으면 여권을 발급해 주고, 기존에는 보호 신청이 접수된 후 약 8개월 이상 조사한 후 보호해 오던 것을 보호신청 접수 즉시 보호와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조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내 탈북자가 보호신청을 한 경우,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4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당론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작년 말 핵심 조항이 모두 빠진 채 개정안이 통과돼 결국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지금도 이국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탈북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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