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권고 주변국 받아들여야”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평가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대사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한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권고를 주변국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토론과 평가 작업이 진행됐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 권고가 포함돼 있다. 박 대사는 탈북자 보호 의무를 준수할 대상으로 주변국을 거명했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산가족, 북한의 식량위기, 사법정의·사형제·사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 형법, 납북자, 신숙자 씨 모녀 문제에서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보고관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신숙자 씨 모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식량위기 대처를 위해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라는 권고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북한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11일 스위스에 도착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형환,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국회대표단도 이번 평가회의에 참석해 탈북자 북송 중단에 관한 한국 내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