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美 `난민’ 입국, 평균 1년 걸려”

탈북자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면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탈북자 미국 정착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06년 평균 133일에서 2007년에 399일로 3배가 됐다가 2008년에는 다시 314일로 조금 짧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1일부터 해당 연도 9월30일까지를 말한다.


탈북자가 미국의 `난민’ 지위를 받는 기간이 급격히 길어진 이유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제3국의 비협조와 보통 2∼3개월 걸리는 미국의 신원조회 때문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RFA는 이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모두 238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해 이 가운데 42%인 99명만 난민 지위를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06년 9명, 2007년 22명, 2009년 25명, 2010년(4월 현재) 6명”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탈북자 107명이 난민 신청을 자진 취소했고, 신청자 가운데 18명은 미국 정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고 RFA는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예로 영국이 2006∼2009년 4년간 탈북자 665명의 신청을 받아 350명을 받아들였고, 독일은 2000∼2009년 10년간 329명 중 191명, 캐나다는 같은 기간 217명 중 76명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방송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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