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美서 北정권 상대 손배소 가능”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서 미 국내법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국 유수의 종합법률회사인 ‘스캐든 압스’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2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캐든 압스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국내법들과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파올로 카마로타 변호사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일이 국가수뇌로서 주권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반인륜적 범죄를 범했다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미국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에 의해 외국인들도 미국 법정에서 고문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탈북자나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RFA는 파라과이 반정부 인사의 아들인 조엘리토 필라티가 1976년 경찰의 심한 고문 끝에 1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과 관련, 그의 누이인 돌리 필라티가 고문 가담자인 경찰관 페나 아랄라를 상대로 미 연방순회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승소한 사실을 판례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미국에 있어야 하지만, “비정부단체들의 도움을 얻어 여러 형태의 체제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큰 장애가 아니라고 카마로타 변호사는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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