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南정착 숨기고 제3국 망명 신청 늘어”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제3국에 망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민주당)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신원 확인을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의뢰한 지문 요청 건수는 155건이며, 이 가운데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자가 126건(81.3%)이다.


위장망명 식별절차는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외교부로 보내 외교부가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의뢰한다.


이와 같은 지문 요청 건수는 2009년 19건 가운데 15건(78.9%), 2010년 15건 중 9건(60%), 2011년 16건 중 10건(62.5%)이 탈북자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에는 51건 가운데 41건(80.4%)로 급증했다.


심 의원 측은 탈북자 난민이 가장 많은 영국에서는 위장 망명자를 데려갈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탈북자 난민지위 신청자가 늘어난 캐나다는 올해 한국을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탈북민 정착과정(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한 후 출입국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망명을 신청한 경우가 많으므로 탈북민들의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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