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送 여부, 정부 탈북자정책 심판할 것”






▲ 기독교사회책임 탈북동포회는 12일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153차 탈북난민강제북송중지호소집회 및 37명 강제북송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봉섭기자


정부가 선양 등지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북송을 막기위해 당국자를 중국에 급파하는 등 외교적 노력를 펼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긴급성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의 중대 변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연류된 한국 국적 소지 탈북자가 2명(인권단체측 3명 주장) 중 한 명은 지난 10일 우리 측에 송환된 상태고, 또 다른 한 명은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해 중국 자국법에 따라 행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탈북자 34명(정부 추정 2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된 입장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1일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처리가 되야 할 문제로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존중이 돼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외교부 장관이 나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고발과 정치권에서 나선 이후 행동이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12일 오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탈북자 34명은 여전히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는 “한국 정부가 국적자 구명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 나머지 34명의 북송을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외교부와 시민단체 측의 파악한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현지 소식통이 잘 못 파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도 “이미 북송됐을 수 있고, 외교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은 그동안 중국 등 해외 공관 외교관들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 연관돼 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도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정부가 이번에는 빨바르게 움직였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탈북자 북송은 34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월 붙잡힌 탈북자 1~2천명이 북송되는 실정이다”며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사회책임도 중국 사회과학원의 2004년 통계를 인용, 매월 500명 이상이 북송되고 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북송 저지 성공 여하에 따라 정부의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목사는 “이번 북송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외교적 실패이자 굴욕외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베드로 목사 역시 “현재로서 중국이 당장 북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사회의 이목이 흩어지면 중국은 다시 북송할 가능성이 높다”며 “탈북자 북송문제는 정부가 끈질지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시민단체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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