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送 소식에 당국자 “답답하다”

중국 투먼(圖們)구류장 등에 수용돼 있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소식을 접한 정부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체포된 탈북자 수조차 확인 못한 상황에다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도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투먼구류장 탈북자 41명은 지난달 말, 이달 초를 기해 온성·회령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송됐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에도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9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 측에서 파악을 해주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다방면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확인이 안 돼 고충이 있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자 중국 측에 18차례 서한을 보내 사실 확인을 공식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확인받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에 따라 종전의 양자협의를 통한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이달 초엔 방한한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양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 할 것이고 오늘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과의 양자협의,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던 와중에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전격 북송함에 따라 외교당국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헛심’만 쓴 꼴이다.


때문에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對)중국 정책 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의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면서 “단기간 내에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탈북자를 북송시켜 조기에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탈북자 문제가 여론화돼도 한동안만 시끄러울 뿐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지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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