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送저지 여론 UP…中 입장변화 이끌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제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조항을 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단체 연합회는 지난 18일부터 매일 2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www.savemyfriend.org)에는 이미 2만5천여 명의 국내외 네티즌들이 참여한 상태다. 


트위터 팔로워가 122만여 명에 달해 국내 SNS에 영향력이 큰 소설가 이외수 씨는 지난 19일 “그대의 동참으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서명에 동참해 달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온라인 서명 사이트 링크를 게재해 놨다.


유명 연예인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집회 참여에 이어 21일에는 배우 차인표 씨 등 30여명의 연예인이 함께 중국의 강제북송 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 이 같은 동참행렬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지부 또한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 장춘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 21명을 강제북송하지 말아 달라”는 서한을 20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5,521명의 문자메시지와 9,163명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탄원메일도 보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4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중국이 외교부의 국제협약 준수촉구에 20일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함에 따른 우회적 압박모드다.  


정부 당국자도 21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을 특정해서 문제제기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제협약 카드로 계속 중국을 자극할 경우 자칫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압박 카드’가 ‘비공개 양자 협의’에 비해 탈북자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동안 우리가 공개적으로 탈북자 이슈를 제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은 더 강경해져 왔고, 북한도 한국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 왔다.


특히 난민협약상의 ‘난민’ 규정은 해당국의 판단이 우선하고,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비법 월경자’로 보기 때문에 송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붙잡힌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합작품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현재까지 중국이 여론 등을 고려해 탈북자들의 북송을 유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국제적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고 북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은 탈북자 문제가 국제이슈화 되는 것을 가장 꺼린다”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정부도 당분간 중국과의 ‘확전’은 피하면서, 대신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의 간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진도를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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