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핵실험 준비설…남북관계에 불똥 튈라

대북 수해 복구지원을 계기로 경색국면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관계에 암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연달아 불거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대북 수해 복구지원에 총 2천413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림동옥 통일전선부장의 사망과 관련, 공식 조전을 띄우는 등 긴장 국면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아직까지 이로 인한 북한측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내심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예기치않게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행여 추가적인 긴장고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정부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반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다.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미국 언론을 통해 터진 핵실험 준비설은 아직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한 순간에 위험 수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핵실험 준비설과 맞물려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북한이 정전협정 불이행을 언급한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강력 반발하며 추가적 조치를 공언해 오던 차에 나온 발언이어서 흘려 들을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지난해 핵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고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탈북자 175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연행돼 탈북자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도 탈북자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2004년 7월 탈북자 460여명이 베트남을 통해 대거 입국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이후 10개월 간 남북관계가 단절됐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번에는 탈북자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적으며 또 한꺼번에 입국할 가능성도 낮아 주목도는 덜하겠지만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金星坤) 의원이 23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향후 북한이 붕괴되거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 주체가 어디인가의 문제도 있다”면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북한 붕괴사태와 연관지어 설명한 것도 남북관계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북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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