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인권연맹, `탈북자 난민인정’ 촉구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4차 총회를 열고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부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북한자유이주민 가운데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불법 노동 등 범죄에 이용되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6.25 전쟁 중에 발생한 국군포로와 납북된 인사들에 대한 생사확인 및 조속한 생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 정착촌 건립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 간 연대 ▲북한자유이주민 강제 북송 중단 ▲매년 북한자유이주민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등을 촉구했다.

총회에 참석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은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 중국 등이 탈북자 처리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 규범을 따르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상임의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북한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자유이주민들을 색출, 강제 송환하고 있고, 이들은 반역죄로 징역에 처하거나 처형되기도 한다”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북한인권 개선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 창립된 IPCNKR은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현재 36개국 111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등록돼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의 다이앤 왓슨 하원의원을 비롯해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몽골 곰보자브 잔단샤탈 의원 등 13개국에서 24명의 의원과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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