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경비 지원 중단

정부는 탈북자를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간주하고 지원해오던 이산가족 상봉경비 보조를 2003년말부터 중단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이산가족이 민간단체를 통해 중국 등 제3국에서 가족을 만나면 180만원,생사확인을 하면 80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203건, 2003년 280건에 달하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작년에는 187건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2003년말부터 경비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상봉경비 지원 중단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에 대한 상봉지원 중단으로 전체 이산가족교류 건수는 줄었지만 6.25전쟁 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순수 이산가족의 상봉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설명했다.

한편 작년 7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401건으로 2003년 60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고 면회소 건설이 본격화되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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