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도 고급기술 훈련 제공해야”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어려운 ‘뒤떨어진 기술’이므로 기업과 연계한 직업능력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박정란 박사가 제시했다.

박 박사는 18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 정책방향 모색’ 제하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기존의 새터민 직업능력 개발훈련 체계는 주로 일반적 차원의 기술 습득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새터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급기술 구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터민 정착지원의 새로운 개념’ 제하 주제발표문에서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 계층, 가족 구성 등이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일률적인 정착지원 제도를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터민들을 신규취업 대상자가 아닌 전직자로서 바라보며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력을 개발해야 한다”며 새터민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다 탈북해 남한으로 입국할 때까지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새터민들의 주거지도 도시 외곽의 임대주택으로 일괄 지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진로와 가족구성 상황, 대중교통 등을 반영해 주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박사는 1995년 이전에는 7.6%에 불과했던 여성 새터민 비율이 2002년부터 53.3%로 남성을 추월했고 2005년에는 69.3%, 2006년에는 74.7%, 지난해 1∼9월은 77.4%에 달할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을 지적, “여성새터민들의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성 새터민의 경우 중국 현지 중국인이나 조선족과 가정을 이루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 제3국 체류 기간이 긴 점은 “경력단절 내지 교육기회의 장기간 박탈”을 의미하는 만큼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반영한 정착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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