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과 짜고 고용지원금 9억 `꿀꺽’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는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식품업체 대표인 탈북자 이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와주고 지원금 일부를 챙긴 탈북자 단체 대표 허모(54)씨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씨 등과 짜고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증받아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통일부 고용지원금 3천여만원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초 노동부와 통일부에서 1억여원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낸 자동차정비 업체를 적발, 대표 권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4명을 약식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외계층 고용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천여곳에 달하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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