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ICC에 김정일 제소할 것”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열린북한(대표 하태경)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반(反) 인류범죄’ 용의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ICC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어서 ICC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수사,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유럽을 방문 중인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는 6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를 방문, ICC검찰 관계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CC 검찰은 우리가 사건(case)을 접수시키면 곧바로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하면서 “다음달 중에 고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ICC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예비조사를 벌여 사건의 성립 여부, 관할권 여부 등을 고려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소 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 “관할권 없음” 결론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하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ICC 검찰이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관할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예비조사 결론에 담길 문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북한이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ICC가 움직일 수 있다”라며 “유엔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대표와 정광일 씨 등 일행은 지난 5일 런던에서 주(駐) 영국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전달하고 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 하이디 하우탈라 위원장은 하 대표 일행과의 면담에서 내년 중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 대표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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