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ㆍ日人납치문제 인권위에 보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6일 탈북자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구두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회견에서 지난 5일부터 1주일 가량 몽골에 머물며 탈북자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면서 “제3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들이 난민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여전하지만 면담 결과, 대부분 유엔이 정하는 난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에 돌아가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마땅히 난민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수백명의 탈북자가 남한 행을 위해 몽골을 경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젊은 여성이 많고, 특정조직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인신매매범에게 넘겨지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인권위 보고내용과 관련, 지난 1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보고서 내용에 일본인 납치 및 몽골내 탈북자 문제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고 지난해 아동문제 실태조사를 위한 유엔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고 정치범 등 죄수에 대한 처우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에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형무소 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그는 소개했다.

아울러 작년 4월 북한의 형법 개정도 이번 보고에 언급될 것이라고 말한 뒤 “중요한 것은 개정법이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느냐 하는 문제”라며 “형법 개정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처형이 이뤄진다는 보고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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