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인신매매 심각…중국도 책임”

미국 국무부의 마크 래곤 인신매매담당 국장은 3일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중국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래곤 국장은 이날 워싱턴 윌슨센터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을 통해 “미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북한을 인신 매매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배고픔과 가난, 폭압을 피해서 북한 주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하기 위해 이웃나라인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면서 “인신매매범들은 일단 탈북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이들을 강제 결혼시키기 위해 팔거나 뇌물로 바치고 강제노동자로 팔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식량난 등을 피해 중국에 온 탈북 여성들이 다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꼬집었다.

특히 “비정부 기구나 국제기구가 중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래곤 국장은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심각함에도) 중국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국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또한 인신매매와 관련해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 때문에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비극적 상황(tragic circumstances)’을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강연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한 것과 관련, “일부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서 최하 등급인 ‘3등급’에 속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다”며 “북한이 오는 6월에 발표할 ‘200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나은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