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에 체류증 발급’ 中에 요구해야”

중국 정부가 중국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체류허가증’을 발급토록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연구위원이 15일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외탈북자 인권 현황과 수용 대책’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는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중국도 인권침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특히 자녀를 둔 여성에게 체류허가증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은 탈북한 여성의 경우 중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어서 강제송환의 위험성때문에 중국 남성과 결혼하더라도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구조’ 등 특별절차를 통해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인 북한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중국측에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비해 호전되고 북.중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수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최소 3만명에서 최대 10만명가량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김 위원은 “중국은 탈북자들이 외국대사관에 진입해 국제문제화되는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하고 있지만 대다수 탈북자에 대해서는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체제 변화에 대비한 탈북인들의 역할’ 제하 주제발표에서 “북한체제 변화의 중심세력은 북한체제를 탈출해 민주화를 추구하는 탈북인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3세계 난민이나 이민자와 같이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탈북인들에게 ‘새터민’이라는 생경한 명칭을 부여한 것은 북한과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탈북인들도 반대했던 만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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