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1962년 첫 귀순자 이후 54년 만에

국내 입국 탈북민이 지난 11일 기점으로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통일부는 13일 “지난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입국하면서 이날 기준 누적 탈북민 인원이 3만 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기존 정책 체계와 역량을 점검해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사회통합형 정책’의 기본 골자는 ‘지원’에서 ‘자립·자활’로의 전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새 정책은 탈북민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존 정책·제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통일이 되었을 때 탈북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준비 차원과 맞물려 있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책이 사회통합형으로 가면서 큰 방향에선 제도·고용·복지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처들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까지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부서 간 개선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1962년 6월 최초 귀순에 이어 2006년 2월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탈북민 입국은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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