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대학생이 본 탈북자정책 논문 발표회

탈북자 출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냈다.

남한의 전문가나 탈북자 지원 관계자들이 아닌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이 탈북자의 관점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을 다룬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논문발표회를 주최하는 탈북청년크리스천연합측은 설명했다.

기독교계 탈북자청년단체인 ’탈북청년크리스천연합’은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장로교회에서 ’제1차 탈북대학생 논문발표회’를 열어 탈북 대학(원)생 4인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생 김경산씨는 ’사회연결망 조정을 통한 새터민 정착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새터민(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북5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는 최근 업무량 증가로 인해 옛 서독이 동독 난민을 처리한 방식처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위임 및 중앙정부의 감독’이라는 서독식 행정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할 때 통일부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향민 관리를 위해 만든 행안부의 이북5도위원회가 탈북자 지원을 위한 일선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국내 입국 초기 교육과 정착금 지원 등 기초 단계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기관이 담당하고, 그 이후 원활한 정착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펴야 하는 실행 단계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일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각 부처가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해 예산과 업무를 중복 집행하는 부분이 많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적다며 예산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대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윤건(가명)씨는 ’탈북청소년 진로 현황 및 교육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대체로 30세 이전의 탈북자는 하나원을 나온 뒤 학업이냐, 취업이냐를 놓고 고민“하지만 이들의 진로 선택을 돕는 정책이 없다며 이를 보완할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씨는 3월 현재 국내 탈북자 1만4천여명가운데 10~30세의 청소년 및 청년이 5천200여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일반 학교나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대안학교에 다니지만,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참고할 세부적인 진로지도 요강이나 지침이 없고, 지원단체는 많아도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 종교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탈북 청소년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 단체의 활동의 거품을 빼기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감사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대학원생인 한영진(가명)씨는 ’탈북자 1만명 시대 취업 및 의료지원 대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탈북자의 60~70%가 서울.경기 지역에 살지만 직업훈련학교의 수는 과거와 거의 변화가 없어 다른 지역에 가서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지역별 탈북자 현황에 맞게 훈련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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