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과 밀수 막으려 유리조각 까는 야만 행위 중단하라

북한 철조망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당국이 탈북과 밀수 방지를 위해 북중 국경지대에 설치한 철조망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을 깔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철조망 높이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방해 전파로 중국 지역과의 전화 통화를 막고, 전파 감지기와 도청장치를 이용해 통화자를 색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깨진 유리조각을 까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명백히 실패한 지금까지도 인민들을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겁박과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 인민들에게 일을 위한 목적이든, 구경을 위한 목적이든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전화를 금지하고, 국제전화를 한 주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통신과 여행의 자유, 외국인과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국가의 주인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와 세계화 시대에 스스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이 나라는 국경에 철조망을 높이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리조각을 깔면서까지 인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하게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민들이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강을 건너는 근본적 책임은 당국과 최고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이른바 ‘우리식 자립경제’는 파탄난지 오래입니다. 수백만명이 굶어죽어가며 자립경제의 실패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고는 인민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강을 건너고, 중국인과 통화를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생존투쟁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제도와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없이 인민경제생활이 어려운 시대에는 보다 많은 인민들이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철조망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중국을 넘나들며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왜, 인민들이 비법으로 강을 건너겠습니까? 해외에서 비싼 감청장비를 사들여 주민들의 전화통화를 감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인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만적으로 철조망 도로에 유리를 깔아 인민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신,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에 유학을 하고, 중국에 가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주민을 모범으로 내세워줘야합니다. 그래야 세계화 시대, 국제경제협력의 시대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철조망, 깨진 유리조각을 즉각 없애고, 인민들의 국제전화와 중국과의 무역을 과감히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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