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고아 9명 28일 오후 北送…정부 ‘책임론’ 제기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된 탈북고아 9명이 28일 오후 고려항공을 이용,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북송(北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동(初動) 대처에 미흡함을 드러낸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민들이 어제 북송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육안 관찰은 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이송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북송에 중국 당국의 개입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탈북고아 9명이 불심검문에 걸려 억류된 사실을 알고도 보름 넘게 영사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라오스의 탈북자에 대한 호의적인 기존 대응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탈북고아들을 안내했던 한국 부부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받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불법 입국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대사관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북한의 이례적인 대응이 주요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과거 사례와 달리 북한이 라오스 당국을 강하게 압박해 탈북 고아들의 신병을 인계받은 특수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탈북 고아 억류 18일 동안 영사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억류됐다는 소식을 접수한 후부터 접견을 요청했지만, 라오스 당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담 요청을 하면 곧바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날에 걸쳐 일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로서는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이 압송된 것으로 판단돼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당사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협조체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에 추방된 탈북자들은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동행했고, 적법한 여행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중국 당국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에 협조를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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