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한국, 암흑가보스 두려워하는 CSI수사관”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한국 등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분석했다.


타임은 28일자 인터넷판에서 ‘북한의 도발들: 세계의 제한된 선택방안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 주식회사(Kim & Co.북한)가 서울을 폭격하는 것과 같은 ‘진짜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 한국과 미국 등이 그들의 국지적 전쟁 행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한적 군사 목표물 타격 등을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타임은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 가득 찬 분노와 슬픔도 ‘전쟁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으며, (한국) 국민도 북한이 처벌받길 원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으로 2008년 7월부터 이미 중단된 상태이며 대북 식량 지원도 거의 없다. 개성공단은 가장 확실한 경제제재 수단이지만 오히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임은 “한국은 이마에 총 맞은 시신을 보면서 사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CSI(과학수사대) 수사관과 같다. 방안에서 총을 가진 유일한 용의자가 잔인한 암흑가 보스이기 때문”이라는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는 지난 20년간 북한과 외부세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학 관계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은 강경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속화를 초래했던 “부시 행정부의 집권 1기부터 외부세계는 북한과 맞설 용기가 없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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