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북한 경제난은 또다른 위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더해 파탄난 경제상황이 새로운 위기로 대두하고 있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보도했다.

타임은 30일 인터넷판에서 2002년 북한을 방문했던 마이클 슈만 기자의 기사를 통해 북한 경제의 파탄 원인과 김정일 후계체제와의 연관성을 진단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난은 폐쇄 경제체제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이 공산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김정일은 경제적 개방을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대기근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한뒤 북한은 일시적으로 일부 사유지의 인정과 농민시장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2005년부터 다시 식량배급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최근 시장운영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중이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6개월새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이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달성 목표를 강조하고, 1950년대에 사용됐던 대중동원을 통한 발전전략으로 회귀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어 시대 역행적인 북한의 경제정책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최근 계속되는 도발행위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삼남 김정운으로 권력승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를 얻기위한 전략과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권이 최근 개성공단내 남한기업들과 맺은 모든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2007년 대홍수로 인해 작년에 90년대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를 맞았지만 지난 3월 최대 식량지원국인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거부했고, 5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을 추방하는 등 자학적인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됐던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경제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유일한 보호자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콜러스 에버스타트는 중국의 대북무역흑자가 4년새에 4배로 늘어 2008년 15억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의 원조’로 볼수 있으며, 결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후의 원조국이 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 정부가 경제난과 상관없이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해나가고 있는 점은 경제적 유인제공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가를 보여주며, 갈수록 북한 경제는 외부세계와는 단절된 폐쇄체제 속에서 악화될 전망이라고 타임은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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