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의 北 전쟁도발 가능성 분석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은 새로운 한국전을 일으킬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남북간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잡지는 한반도는 1953년 5월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탓에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과시는 적대행위 재개 가능성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타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현재 평양 내부의 정치불안이 ‘대결'(confrontation)의 위험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에 뇌졸중으로 건강이 약해진데다 후계자인 삼남 김정운은 아직 권력승계 준비가 안 돼 있으며, 군부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들려는 것이 정치불안 요소라는 것이다.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도 8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도발 행위가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합(mixture)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타임은 그러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은 많다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한은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장사정포 등 1만3천여문의 야포를 서울을 겨냥해 배치 중이고, 비무장지대 30마일 내에 1천만명 이상이 살고 있어 전쟁을 원치 않으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분명해지는 만큼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도 현재의 긴장상황을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고, 특히 북한이 핵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배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두 차례나 베이징주재 미 육군 무관을 지낸 래리 워첼의 말을 인용,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첼은 중국은 평양이 국제적인 제재로부터 살아남도록 지원할 것이기에 미국 등 우방들의 대북제재는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는 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로 난민들이 중국내로 유입되는 사태와 중국 접경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진단했다.

타임은 그러면서 설혹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휴전선 부근의 야포 및 단거리 미사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타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야포 공격을 최대한 신속히 무력화하면서 해.공군력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병력이나 무기를 증강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17만5천여명의 미군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임시대응군을 파견해 대응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이 우세하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콘웨이 미 해병대 사령관이 말했다고 타임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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