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특사 “北간부 부정부패 우려된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무부 연례국제인권보고서가 새롭게 강조한 북한 인권문제 가운데 하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라고 지적했다.


13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킹 특사는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미국의 우려 사안으로 여러 행정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연례국제인권보고서는 북한 부문 4장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북한 당국의 투명성 문제’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이날 북한 정부가 지난해 화폐개혁을 시도한 뒤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 개개인의 삶에 기초한 인간 안보차원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화폐개혁 뒤 더 악화된 것이 명백해 보이며,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 “미국 정부는 탈북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으로 오길 원하는 탈북자들에게는 문화적 차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탈북자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문화적으로나 정부의 복지 지원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한국이 탈북자들에게 최적의 정착지”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북 관계정상화는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6자회담 재개이지만 인권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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