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北인권특사 “북한 정보통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우리는 북한 정부가 독점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깨야 하며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나 여건, 현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킹 특사는 이날 이화여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통해 “바깥 세계 정보에 대한 북한의 여러 제한에도 북한 주민들이 점점 외국정보를 찾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인다”면서 “북한의 정보 봉쇄 및 통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 특사는 이어 “북한에서 한국 라디오 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데, 북한 내에서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을 경우 처형당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이 라디오 청취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임의적인 구금,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체포,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도 독립성을 가지지 못해 정당한 재판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자 면담과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8만~12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을 방대한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고 강제노역 등 비인간적인 여건에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킹 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관련, “북한인권 침해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COI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해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이) 대북결의안을 위반하고 미사일과 핵 실험을 강행하고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적 합의와 의무를 다 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주요 우려 사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게 하나 있는데 평양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등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장성택 공개처형이 방영됐다고 한다”면서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공포심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여건 때문에 탈북도 굉장히 쉽지 않다. 탈북했을 때 국경 근처에만 가도 총살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처음에는 배 씨 사건을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따르는 것 같지 않다. 북한이 이를 어느 정도 연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방북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킹 특사는 10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인사,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 주민 인권 개선방안과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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