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링필드 책임자 종신형 선고와 김정은 인권유린만행”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23일, 수많은 캄보디아 인민을 학살한 핵심전범으로 기소된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에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 대해 종신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붉은 크메르”라는 뜻이 담긴, 크메르루주 공산 정권의 2인자와 명목상 지도자로서 캄보디아 인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와 반대 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2014년 8월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원심 그대로 종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류 학살의 범죄자는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쟈를 통치했던 폴 포트 정권은 4년동안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킬링필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 포트 정권은 노동자, 농민의 낙원을 건설한다며 지식인과 부유층 등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의사나 교원, 승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안경을 썼다고, 손이 희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처형까지 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며 시골의 농장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수도 프놈펜에 설치된 투올슬렝이라는 정치범관리소에선 1만6천여명이 각종 고문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이 관리소에서 살아 남은 사람은 단 14명뿐이었습니다.

자기 인민들에게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폴 포트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9년 정권이 몰락한 이후 폴 포트는 체포령이 내려지자 정글에 피신했지만 자기가 죽인 인민들이 떠올랐던지 악몽 속을 헤매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키에우 삼판과 헹삼린 등 폴 포트와 함께 대학살에 참여한 다른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학살의 진상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정은도 각성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 파견된 데이비스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23일, “북한 지도부는 오늘 이곳(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서 일어난 일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은 후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한 부분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김정은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킬링필드의 책임을 물어 누온 체아와 키에우 삼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듯이 인권유린만행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김정은 역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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