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Key Resolve)’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실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19일 “김정일 사후 북한의 내부 동향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키 리졸브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지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오는 2월 예정인 훈련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 연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적은 1992년이 유일하다.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는 등 남북관계 진전과 미북 비핵화 협상 등의 이유로 그해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는 김정일 사후 체제 안착이 최우선 과제인 김정은이 이 훈련을 핑계로 체제결속을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훈련 직후인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인 올해 경제적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대내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한다는 게 현재의 방침”이라며 “조만간 최종방침을 결정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진행되어 온 한미연합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군사 외교를 통해 주변국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 훈련을 중단하면 그동안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훈련이 북한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훈련은 자극을 주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정은도 최근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만 훈련을 안 한다고 평화적 메시지가 보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남한은 핵안보정상회의와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을 재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올해 굵직한 정치 행사가 있고 6자회담 진전 속에 남북관계가 갈등국면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로써도 비판과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