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美, 북핵 동결만으로는 불충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핵 해결과 관련, “핵 동결은 현재 핵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남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동결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자국민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할 유혹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만약 양자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북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현재 북한은 상당히 많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일한 성과가 핵무기 개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전 세계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두려워할 게 많지는 않다”라며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대응할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키신저 전 장관은 “전 세계에서 주요 몇몇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핵 능력을 계산할 수 있지만 핵이 확산되면 이러한 계산이 불가능하고 사용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대단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어 북핵 해결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협상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북한은 매우 이상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권력 승계 문제를 잘 처리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사망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핵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자 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연에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전여옥 황진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