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6자회담 전략 명료히 해야”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으로 16일부터 일본.인도네시아.한국.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6자회담 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더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조언하고 북한 비핵화의 원칙을 포기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로 인해 혼란에 빠진 동맹국들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경제 혼란 속에 이뤄지는 이번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선 경제위기 대처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 맞춰 북한의 대남 비방 및 군사적 공세 강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를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내세운 대북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이제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선제적 공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근거로 북한이 지난 1월 중순 6자회담 합의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가 성립되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제거해야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과 북한이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중인 사실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로, 북한의 6자회담 합의 불이행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고 기존 합의를 재협상하기 위한 북한의 협상전략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동맹국들에 명료하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관리들의 발언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북핵 정책이 비핵화에서 단순한 추가 핵무기 생산을 막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옮겨가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6자회담 전략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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